門 열자마자 힘겨루기…公자금 국정조사특위 첫날부터 정회 거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첫날인 2일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공적자금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양당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정세균·丁世均)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했으나 조사대상 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 정회를 거듭했다.

▽기업체 포함 첨예한 대립〓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엄호성(嚴虎聲) 의원 등은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은 부실 금융기관의 뿌리는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때문이므로 공적자금 수혜 기업도 조사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108개 워크아웃(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과 회사채 신속인수로 덕을 본 6개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공적자금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업체를 국정조사한다고 부를 경우 어렵사리 부실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다시 치명타를 맞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양당은 막후 조율 끝에 기업체는 조사대상에서 빼는 대신 주채권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기업 자료를 받기로 합의했다.

▽검찰청·국세청은 한나라당이 양보〓한나라당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국세청과 검찰청 감사원 관세청 출입국관리소 등도 조사대상에 넣자고 요구해 민주당이 반발했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총리지명자 청문회 때도 자료를 내놓지 않아 청문회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자료 확보를 위해 이들 감독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은 “공적자금을 수사한 검찰도 기업체를 직접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에 이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양당은 국세청과 검찰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감사원을 자료제출기관으로 못박아 특감자료를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그밖의 쟁점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예민한 현안들이 많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실력저지로 처리가 무산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상임위 등에서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계속 문제삼겠다고 벼르고 있고 한나라당은 이에 맞서 현 정권의 비리를 폭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양당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자 내년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234회 정기국회 의사일정
9월 2일	개회식
9월 3일∼10월 3일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예비조사
9월 3 ∼5일	상임위
9월 6일	본회의
9월 7∼14일	상임위
9월 16일∼10월 5일	국정감사
10월 4일∼5일	공적자금 국조특위 기관보고
10월 7일	2003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10월 7∼9일	공적자금 국조특위 청문회
10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일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10월 11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10월 14∼15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10월 16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10월 17∼24일	상임위 및 예결위
10월 25일	본회의
10월 26일∼11월 6일	상임위 및 예결위
11월 7∼8일	본회의 및 폐회(2003년도 예산안 등 처리 예정)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