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배 배상금]北“80억∼100억달러”日“30억∼50억달러”

북-일 수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배상금 협상이 막후 실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수교에 앞서 일본에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금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 및 차관공여 형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식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정확한 배상금 액수는 발표된 바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요구하는 액수는 80억∼100억달러 규모. 그러나 일본은 30억∼50억달러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배상금을 경제회복 자금으로 활용하기 원하는 북한과 어떻게 입장차를 좁힐지가 관건이다.

2000년 8월 열린 북-일 10차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북측 대표가 ‘국교 정상화에 앞선 경제지원’을 비공식 요청한 바 있지만 일본측은 “지원을 받으려면 빌려간 돈을 먼저 갚아라”며 ‘선(先)수교 후(後)지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 12월 북한을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65년의 한일 회담 방식을 본질적으로 따르되 일본의 원조가 배상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한반도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거절한 바 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일본측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했다. 일본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배상금의 60%는 무상, 40%는 차관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5억달러는 현재 가치로 67억달러에 해당된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