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총리인준부결 공방…조순형의원＂밀실인사탓＂

한나라당은 29일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정부의 ‘인사실패 책임론’을 들어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계속 조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밀실인사 책임론’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야당 시절 총리서리제가 위헌이라며 총리서리의 인사조차 받지 않았다. 입장을 뒤집고 위헌적인 총리서리제를 고집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해 국민을 무시하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총리서리 대신 총리직무대행을 임명하면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공백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총리직무대행 임명요건에 총리의 ‘사고(事故)’뿐만 아니라 ‘궐위’도 추가토록 하는 법 개정안(행정자치위 계류중)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 법리공방에 종지부를 찍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총리후보자의 도덕성과 법적 문제를 검증해야할 국가정보원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흠집찾기와 정치공작에만 정신을 쏟다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국정원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장 총리지명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사태가 원천적으로 청와대의 책임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진에 의존해 ‘밀실인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박지원(朴智元) 대통령 비서실장 등 보좌진에 대해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요구했다.

한 중진 의원도 “청와대가 총리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며 “청와대가 당에는 오히려 부담일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논란 확산을 우려한 탓인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시킨 한나라당은 책임론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병풍(兵風)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선전략 차원에서 총리 인준을 부결시켜 놓고 그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 고위관계자는 총리서리제 논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된다면 총리직무대행 임명을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그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전 정부 총리로부터 국무위원을 제청받아야 하는 모순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땜질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