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조사 정략적이용 안돼”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물론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8·8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무조건 반대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어차피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낫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는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 중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을 전제로 해 이미 자료수집 등 실무준비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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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만 한나라당의 공적자금 국정조사 추진 의도가 현 정부의 공적자금 운용상의 문제를 부각시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는 생각이다.

그 일환으로 민주당 정책위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상임위 합동으로 공적자금 운용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 성사 가능성은 낮다.

청문회 방식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관련 증인들을 한꺼번에 출석시켜 일괄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일괄 출석할 경우 마치 피고인처럼 비칠 가능성이 커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대신 필요하면 증인들간의 대질신문은 보장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