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해임건의안’ 신경전

한나라당이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거론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1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으로 있는 한 연말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는 강경론이 팽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문제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1일 1건’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병역비리가 사실인양 몰아가고 있다”며 “김 장관 취임 이후 특정지역 출신 정치 검사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해 김 장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대업정치공작진상조사단(단장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건의한 즉각적인 해임안 제출은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남 대변인은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어 해임건의안 제출이 곧바로 건의안 가결을 뜻하는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칫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대신 당분간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김 장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해임안 제출에 대비한 명분을 쌓는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우선 13일 열릴 국회 법사위에 김 장관을 출석시켜 병역 수사의 ‘불공정성’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또 금주 중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검찰 인사에서 ‘공정성 보장’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남 대변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검찰 요직에 ‘정치검사’가 배치된다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해임안 카드를 빼들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했다고 해서 뭐든지 맘대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화갑(韓和甲)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무정부상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일당독재와의 투쟁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는 일전불사의 각오가 돼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협박하고 수사담당자들을 무차별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법무부장관 해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무도한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이 후보가 병역비리로부터 떳떳하지 않다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