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移通사업 한국참여 반대”

미국은 한국이 북한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4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말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미국은 100만 북한군이 첨단 휴대전화기로 무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통신과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는 북한에서 휴대전화기가 사용될 경우 정보의 흐름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보는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남북한은 6월 평양에서 첫 남북 통신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양 및 남포 일원에서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과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이후 터진 서해교전 사태로 후속 실무회담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에는 KT,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의 민간업체들이 참여한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CDMA기술의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사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적성국교역금지법을 들어 한국의 북한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봉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반대는 바로 이 CDMA 방식과 관련이 있다”면서 미국의 한 외교관은 “북한이 보다 일반적인 유럽형 비동기식(GSM) 기술을 채택할 경우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홍은택기자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