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침몰 아군함정인양때 北통보 요구 거부

6·29 서해교전 당시 북방한계선(NLL) 남쪽 5마일 해역에서 침몰한 아군 고속정 인양작업과 관련, 북한이 작업날짜와 시간, 구조장비 등을 사전통보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9일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측이 침몰된 함선을 인양하겠다는데 대하여 조선인민군측은 반대하지 않는다. 인양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우리(북한)의 군사통제수역이므로 인양과정에서의 새로운 충돌을 막자면 작업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과 장비 그리고 활동수역 등의 사항을 미리 조선인민군 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판문점대표부는 또 NLL의 일방적 획정을 지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북측 요구를 NLL 무력화 시도로 보고 사전통보 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1999년 서해해전에서 패한 뒤 그해 9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과 2000년 3월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빈번한 NLL 침범 등을 통해 NLL 무력화를 추구해왔다"며 "사전통보 자체가 곧 NLL 수역이 북한 지역임을 인정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입장은 NLL 사수이며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도 NLL이 실효적인 해상 분계선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통보가 필요하다는 대목은 향후 NLL 무력충돌 발생시 그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은 이날 반박입장을 내고 "북한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인양과정에서 북측이 불미스런 일을 저지를 경우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