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 ‘AI 정책 전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

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22일)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과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장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기획심의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한다.

행정처는 지난해 4월 재판 업무 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해 AI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2026년까지 사법부 내 AI 기반을 구축한 뒤 2028년까지 이를 구현·확산하고, 2030년까지 고도화해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AI 로드맵’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