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공론화" 여야 모처럼 한목소리

  • 입력 2002년 6월 3일 11시 06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3일 "개헌문제는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집권하면 여야 협력을 얻어 개헌문제를 공론화,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간된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5년 단임제 헌법은 시대적 산물인만큼 개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나 현행 헌법이 근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제와 내각제,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등 모든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국민 의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종합보고대회에서 "집권하면 개헌논의를 공론화해 차기정부 임기중 개헌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개헌 문제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이 후보가 직접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후보는 또 '집권하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문제삼거나 청문회에 세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정부패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정치보복이 되풀이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개헌 공론화'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범구(鄭範九)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내에서도 개혁세력들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5년 단임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기 쉬우므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대변인은 또 "고착돼 있는 영호남 분할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통령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헌의 발효시기는 차차기 대통령 때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李海瓚) 의원은 "5년 단임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임기후반이 되면 대통령의 권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는 공감대"라고 강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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