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관훈토론회]대북관계

▽남찬순=노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 질문하겠다. 노후보 홈페이지를 보면 햇별정책과 3단계 평화통일 지지한다고 돼 있다. 혹시 DJ 3단계 통일론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DJ 이전의 한민족 통일방안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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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내용을 외지 못한다. 외우려고 하는데 자꾸 잊어먹는다. 근본적인 틀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은 안된다, 북한 붕괴는 안된다는 원칙적 자세가 중요하다. 줄줄이 외지 못해 죄송하지만 대화 아니면 방법이 없다.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흡수통일은 기도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결해 가야 한다.

▽남찬순=6.15 합의내용 2항을 보면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축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공통점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돼 있는데 공통점이 있나.

▽노무현=연방제냐 연합제냐 하는 논의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연방제는 북한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연방이고 연합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영연방은 국가연합 수준의 상호 결합이고 EU는 화폐는 통합돼 있지만 헌법 통합은 아니다, 북한은 연방의 개념에 단일한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있다. 결국 연합인데 용어를 연방으로 쓴다고 쌍방간의 차이를 크게 확대한다면 공통점을 만들기 어렵다. 연방과 연합 합치되는 방향으로, 공통점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남찬순=고려연방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데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지, 고려연방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노무현=깊이 관심 갖고 읽어보거나 공부하지 않았다. 대남 적화전략 갖고 있다는 것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은 관념적 주장이지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도 않은데 가능할 것을 전제로 연방제 해석하고 굳이 매달릴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남한은 남한대로 전략을 갖고 공통점 찾아가고 협력과 교류가 증진돼 그때그때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남찬순=통일 이후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거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 체제 논쟁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소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노무현=결론이 난 문제를 갖고 논쟁하면 소모적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이다. 북한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대화를 풀어가야 하는데, 흡수통일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용어 선택에서 당신 체제는 안돼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대화해야 하는데 당신 체제는 아니라고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