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DJ 국정4년' 전문가 조사 ＂DJ 개혁실패＂ 49%

취임 4년째를 맞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이 대체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과거보다 더욱 심해졌거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종훈 등)은 4일 김대중 대통령 취임 4년 간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경실련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정치 경제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5000명에게 e메일로 질문지를 발송해 응답을 보내온 30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김 대통령의 4년 간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잘못했다’와 ‘매우 잘못했다’의 부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50.7%로 나타나 ‘잘했다’와 ‘매우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22.7%)에 비해 배 이상 많았다. 또 개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매우 실패했다’와 ‘실패했다’는 응답이 49%로 ‘매우 성공했다’와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17.3%)에 비해 역시 월등히 우세했다.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56.6%)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 각료들의 보좌 잘못 등 인사 실패(35.5%) △국민 지지 부족(6.6%)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개혁정책 실패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각종 인사 실패(47.6%) △당정(黨政) 주도세력 부패(17.7%)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일관성 부족(17.0%) 등을 들었다.

한편 정권 교체에 따른 지역감정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7%가 ‘예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으며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응답도 42.3%나 됐다. 반면 지역감정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답한 응답은 10.7%에 그쳤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정책, 의약분업 실시 등 보건의료정책, 인사정책, 공공부문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정책, 대북 포용정책,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선미기자 kimsun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