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미군기지 이전합의…수원-서울송파-성남 유력검토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최근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체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12월 이후 용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상설협의체를 설치, 운영해 온 한미 군당국이 1990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정신을 받들어 용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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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당시 유력한 이전후보지로 검토됐던 경기 오산과 평택 등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려져, 서울 외곽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3, 4곳이 대체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용산기지 규모가 87만평에 이르고 한미 양국이 현 주둔환경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한 점으로 미뤄볼 때 대체부지 규모는 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부지와 이전비용을 확보해 용산기지 이전을 완료하려면 현실적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기지는 3만7000명 주한미군의 사령부이자 지휘통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용산기지를 수도 서울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옮기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90년 이행완료시기(96년)까지 못박아 한미합의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됐던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재추진하게 된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용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솔라즈 전 미국하원 아태소위 위원장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미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주둔은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보좌관과 제임스 솔리간 주한미군사령부 부참모장(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용산기지 이전 및 아파트 건립문제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해오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