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동산]주택 30만가구 상반기 건설…健保수가 인하추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기로 했다. 또 새 학기 학교 납입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의 급등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만 30만 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주택 공급을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14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 내외에서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내릴 수 있는 공공요금은 앞당겨 내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작년 수준에서 동결한 뒤 3월까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원가 검증을 거쳐 인하방안을 확정, 상반기 중에 내리기로 했다.

새 학기 학교 납입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 안정을 위해 이달 중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대학총장 회의와 교육감 회의를 열어 납입금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2월에는 전국 학원비 실태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20만 가구와 민영주택 35만 가구 총 55만 가구를 올해 건설하되 이중 30만 가구를 상반기에 짓기로 했다. 전체 물량 중 30만 가구는 수도권에 지어 이 지역의 주택난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만3000 가구 등 총 5만2500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총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의 40%이상을 집행해 1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2003년까지 청소년에게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직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동보육사업을 확대해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인원을 작년 1만5000명에서 올해 8만7000명으로 늘리고 자활사업 참여대상도 8만명에서 33만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물가 주택 실업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4대 개혁에 치우쳐 노력했지만 이제부터는 중산층과 서민이 수혜감을 느끼도록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