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정부의 부동산 대책 비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9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 급등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10만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미봉책으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은 서울 강남 일대를 진원지로 한 아파트 값 급등 때문에 나온 것이며 아파트 값 급등은 교육여건의 우수성이란 내재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한 채 내놓은 응급처방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이날 총재단회의에 “정부가 서울 근교에 1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한 것은 건설 자재비와 노임 인상을 초래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고했다. 권철현(權哲賢) 기획위원장은 “강남 아파트 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중장기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적인 교육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세무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단기적 진정효과만 있는 엄포성 정책이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전형적인 뒷북치기 행정”이라며 “예측 가능한 주택 수급안정 정책 등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강남지역 아파트 값 폭등을 유발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부른 공교육 붕괴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은 정부의 교육정책 왜곡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교육 공공투자 확대로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공동화를 막는 것이 근원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