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회 해넘기는 법안들]교원법-방송법 '깊은 동면'

27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올 한해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일부 쟁점 법안들은 미제 상태로 해를 넘겨야 할 것 같다.

2001년도 국회 의안 처리현황
구분		접수	처리	미처리
법률안	의원발의	500	256	244
	정부제출	133	148	-15
	소계	633	404	229
동의안 결의안 기타		156	137	19
총계		789	541	248

우선 건강보험재정 통합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했다. 한나라당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재정 분리 법안을 단독처리했지만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통을 겪어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가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극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이 강행했던 교원정년 1년 연장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긴 했으나 ‘거야(巨野)의 횡포’라는 여론의 역풍에 부닥쳐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교원연장 법안은 한나라당도 본회의 처리를 꺼리고 있어 자칫 ‘영구미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이 자민련과 공조해 ‘연내 처리’를 다짐했던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관계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의 반대와 자민련의 반발에 부닥쳐 처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당초 한나라당은 방송위원 9인 전원을 국회 의석비율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뒤늦게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함으로써 자민련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밖에 이른바 ‘재정 3법’ 중 예산회계법, 재정건전화법과 함께 테러방지법, 감사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도 여야간 공방만 오간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감사원의 직무감찰 예외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자는 감사원법 개정안은 정당정보 공개를 기피한다는 반론에 부닥쳐 유보됐고, 항공청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현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남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테러방지법도 내년 국회로 넘어갔고, 재정관련법안은 국가채무 정의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졌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과 철도민영화 법안은 여야가 모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껴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여야가 표대결을 벌였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투표함도 감표(監票) 요원 배치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 봉인된 상태로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