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 공적자금特委 추진”

한나라당은 3일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와 관련,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운용 업무를 심의하고 감시하기 위해 5년 정도 한시적으로 국회 내에 공적자금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시중에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원금 150조원이 바닥날 것이며,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에 대한 사용처 조사, 관리, 추적 등의 업무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위상이 낮고 인원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상설화될 공적자금 특위에는 준조사권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고 대통령은 무책임한 내각을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도 공적자금 부실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합동수사팀이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는데 수사할 사람과 받을 사람을 모두 국회로 불러내 공방을 벌이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물론 내각 총사퇴 요구는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