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정社 보증요청' 신용보증기금에 공문

민주당이 특정 업체의 보증을 부탁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남궁석(南宮晳) 당시 정책위의장 명의의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최근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종합민원실은 올 2월과 4월 남궁 의장 명의로 합동참모본부 신축청사 내 도청방지 시설공사(42억9300만원)를 따낸 Y사가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8억2500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신보에 보냈다.

2월20일자 민주당 공문은 "제도 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예외규정, 또는 제동장치를 설정해 국가안보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내용. 민주당은 신보가 2월23일자 회신을 통해 매출액 한도 및 자기자본 한도 초과로 보증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고 거부하자 4월12일 다시 공문을 보냈으나, 신보측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민원실 박만수 부국장은 27일 "Y사 측이 당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문은 보내줄 수 있으나 성사여부는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정책위의장의 도장을 찍어 보냈다"고 해명했다.그는 또 "국방부가 공개입찰 끝에 선정한 회사인 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보고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신보의 이종성(李鍾晟) 이사장도 "민주당측의 민원은 신보 민원실에 공식 접수된 것으로 민원실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사항"이라며 "또한 통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밟은 데다, 그 처리 결과도 통보하도록 돼있어 내밀한 압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당이 특정업체의 금융보증에까지 개입한 것은 정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