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 여야 첨예대립]野 ＂본회의 처리 강행＂

강공역설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강행처리한 데 대해 여론의 역풍(逆風)이 불자 한나라당은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물론 당 지도부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지금 물러섰다가는 두 번 당한다”며 본회의 통과 결의를 다졌다. 이미 상임위 표결까지 마친 만큼 지금 와서 후퇴하는 것은 교육계 내의 교원정년 연장 지지자들의 반발을 비롯한 또 다른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강행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한나라당 지도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이런 결과를 예견했는데…”라며 낭패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법안 처리 전에 이회창(李會昌) 총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갔으나 강행처리 의견에 묻히고 말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14일 당무회의에서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오비이락(烏飛梨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야당이 힘이 있다고 해서 ‘수의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부 개혁파 의원들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을 계기로 차제에 크로스보팅(교차투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교원정년 연장에 반대한다. 이부영(李富榮) 부총재와도 의논했다.

정치개혁모임 및 화해전진포럼 멤버들과 함께 개혁의 후퇴를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의 표결시 크로스보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과 함께 크로스보팅의 제도화를 위해 정당법에 ‘양심과 신념에 따른 투표를 보장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크로스보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정착돼 가는 정년단축시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본회의 강행처리 재고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원·김정훈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