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자금 특감

감사원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은 J, M사 등 13개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들이 4억달러(약 5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은닉한 혐의를 적발해 이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이들 이외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들의 전직 대주주 임원 등이 총 4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위장등기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도피 은닉시킨 사실을 적발해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3월부터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5개 공적자금 운용기관과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98개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총 200여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23일 감사위원회의에 넘겼다.

27일까지 확정될 예정인 특감결과는 즉시 국회 공적자금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한나라당은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청문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이달 중순 대략적인 특감 적발사항 등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J사의 전 대주주는 1000여억원, M사의 전 대주주는 900여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가 적발됐으며, K사의 전 대주주 등 10여명은 거액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라종금과 대한종금은 98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된 정부의 퇴출 심사에서 허위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을 속이는 방법으로 정부가 제시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췄던 사실이 적발돼 당시 분식회계에 참여한 종금사 임원과 회계법인 등에 대한 문책 징계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두 종금사는 97년 12월 정부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정부의 퇴출 심사를 통과해 영업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5월과 99년 6월 각각 파산 처리돼 3조4000여억원과 3조여원의 공적자금이 예금 대지급에 투입됐었다.

이밖에 파산 금융기관의 잔여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산재단의 관재인들이 최대한 자산을 빨리 정리하고 파산재단을 해산해야 하는 데도 10억원대의 법인 골프회원권을 처분하지 않고 접대용 등으로 평일에도 골프를 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월 자산관리공사 직원 9명을 비롯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직원 등 모두 31명을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 중 이번 감사기간에 구속 수사중인 사항은 4건에 15명이며, 현재 내사가 진행중인 사항이 8건에 1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기업 연쇄도산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올 상반기까지 총 145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이중 137조5000억원을 지원했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