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보유출파문 사례]99년 사직동팀 보고서 흘러나와

정권교체기 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정부기관의 각종 정보가 정치권에 흘러들어 파문을 일으킨 사례는 과거에도 왕왕 있었다.

95년 2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안기부의 한 직원이 당시 민주당 권노갑(權魯甲) 최고위원에게 안기부의 단체장선거 연기검토 문건을 유출시켜 안기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대표적 예다. 이로 인해 문건이 작성됐던 시점에 안기부장을 지냈던 김덕(金悳) 당시 통일부총리가 전격 경질되고 정형근(鄭亨根) 안기부1차장은 현직에서 해임됐다.

97년 2월 한보사건 수사 당시에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가 야권에 흘러들어 검찰이 곤혹스러워 했다.

99년 10월에는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 총재비서실장 부인의 보험계약 사본과 국가정보원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이 입수해 파문이 일었다. 99년 5월엔 ‘옷 로비’사건에 대한 사직동팀의 조사보고서가 유출돼 박주선(朴柱宣)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이 법정에 서기도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