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친북 좌파세력’ 또 제기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이 18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상 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친북(親北) 좌파세력들과 김정일(金正日) 정권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6·25를 ‘통일 시도’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그런 주장을 대변해 준 결과가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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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이 이 정권의 목표를 의심하고 정체성까지 의심하는 사태를 불러온 책임은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서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은 탄압 받는 북한 동포들이 아닌 김정일 집단만을 강화시키고 우리 사회 내부의 친북 좌파세력의 활동 공간만을 넓혀준 완벽한 실패작이며 7000만 민족에게는 오히려 그림자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미국의 대(對)테러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극도의 긴장상태에 빠지고 있는데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햇볕정책의 성과 때문”이라며 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북한은 현대가 98년 이후 금강산관광 명목으로 지원한 3억달러를 미그 21기 40대 구입과 동하절기 대규모 군사훈련에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웅규(曺雄奎) 의원도 “7월 국회 대표단이 방미해 백악관의 아시아담당특별안보보좌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을 때 김정일이 남한으로부터 4000만달러를 얻으면 2000만달러는 북한군에서, 2000만달러는 노동당에서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매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97년 대선 당시에는 스스로 정상회담, 북한관광개발, 식량제공 등 수많은 대북 지원을 북한과 밀약한 사실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북한 연근해 어장 조업권이나 광업채굴권과 쌀 지원을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