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 추진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4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각종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신용조사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선진 외국의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신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 결여 때문에 기업이 제시한 자료로 신용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협회 등이 출연하는 공신력 있는 신용조사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위해서는 법원, 국세청, 경찰청 등이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신용전문기관에 제공해야 하는데 ‘사생활 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며 “법률적 검토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사기관의 구체적인 형태와 역할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