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인상…4억4000만달러 수준

한국과 미국은 내년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주한미군이 실제 사용한 4억2000여만달러보다 5% 가량 늘어난 4억4000만달러 수준으로 하자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그동안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주한미군이 사용한 4억2000여만달러에서 매년 5% 정도씩 올리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20∼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은 분담금 협상 초기 30% 가량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었다.

양국은 또 환율 인상에 따른 한국측의 환차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와 한국 건설업체의 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원화지급분 비율을 85%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원-달러 기준환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협상중이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협정 적용기간을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자는 데는 잠정 합의했으나 미국은 4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시지가에 근거했던 주한미군 공여지 지가평가도 앞으로는 시가에 가깝게 평가기준을 바꾸기로 했으며, 미군들의 면세폭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중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