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금 10% 경감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를 50%씩, 취득세 및 등록세를 20%씩, 소득세와 법인세를 10%씩 각각 낮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1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세금 부담을 10% 정도 줄이면 약 10조원의 세금이 줄어 경제활동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며 “9, 10일 열리는 여야정(與野政) 정책협의회에서 이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부채비율 200% 제한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30대 계열지정 제도는 당분간 5대 계열지정으로 축소하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된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제한과 부채비율 등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졸자 취업난 해소를 위해 대졸자들을 인턴사원 형식으로 보조교사로 활용, 약 1만개의 초중고교에 각 2명씩 배치하는 방안(2년 동안 시행할 경우 약 2400억원 소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