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명중 1명 '재판중'…64명 형사재판 진행

16대 국회의원 4명당 1명꼴로 형사재판을 직접 받고 있거나 의원직 유지와 관련이 있는 가족 회계책임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선거법위반 혐의나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와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여야 국회의원은 모두 64명으로 전체 273명의 23.4%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직계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가 기소된 경우가 18명,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 사건이 7명, 명예훼손 등 정치적 사건이 4명, 기타 사건이 1명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이 27명, 자민련이 4명이다.

▽선거법위반 사건〓지난해 10월13일 공소시효 마감 당시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26명(한나라당 15명, 민주당 10명, 자민련 1명)이었으나 그 후 법원이 9명(민주당 7명, 한나라당 자민련 각 1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처럼 법원이 민주당 의원을 집중적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은 검찰이 한나라당 의원을 대거 기소한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의원 관련자의 경우 8명만을 기소했으나 그 후 법원은 의원 관련자 20여명을 추가로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기소된 의원 53명중 아직까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확정된 의원은 1명도 없다.

▽기타 사건〓지난해 총선에서 이미 기소된 상태로 당선된 의원은 모두 9명. 여기에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김태호(金泰鎬)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당선후 ‘안기부돈 선거자금 유입사건’, 병역비리사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당선 전 기소된 9명중 의원직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의원과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뿐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과 이강두(李康斗) 의원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이며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옷로비 의혹사건’의 최종보고서 유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석호·이정은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