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계잉여금 변칙활용 추진

여당인 민주당이 나라살림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歲計) 잉여금을 나라빚 갚는 데 우선 사용하지 않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재정건전화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예산처가 추진중인 재정건전화 특별법 중 ‘세계 잉여금을 국채상환 및 지방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을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같이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경제부처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작년 4·13총선을 앞두고 한국경제를 멍들게 한 인기위주의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경제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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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논리에 경제 또 멍드나

민주당은 경기를 살리고 실업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하는 데도 추경예산 편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청년층 실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추경예산안을 5월중 준비해 임시국회에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당초 경제부처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99만여명의 신용불량자 사면과 소액 사채(私債)의 이자상한선을 두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대책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또 증시부양을 위한 장기투자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세 면제와 연기금의 증시투입 확대, 중국산 수입마늘의 제3국 수출방침 등도 여당 주도의 당정협의에서 발표됐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재경부 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상당수 관료들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여당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경제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질까 걱정스럽다”며 “이 과정에서 경제논리가 무시되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경제정책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