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 특위]＂교토협약 지지여부 신중해야＂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위원장 이부영·李富榮)가 26일 처음으로 전체 회의를 갖고 97년 교토협약 체결 이후 가중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압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 그런데도 교토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제 이행 대상국에서 빠졌다. 운이 좋다고 할지 모르나 그만큼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장관,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교토협약 불참 선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했으나 추궁보다는 조언을 많이 했다.

김윤식(金允式·민주당)의원은 김장관에게 “얼마 전 유엔에서 교토협약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고 “미국이 불참 선언의 표면적 이유로 개도국 불참을 꼽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경우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영신(張英信·민주당)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가 교토협약 지지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현태(申鉉泰·한나라당)의원은 “디젤 버스를 가스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가격이 3500만원이 비싼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이호웅(李浩雄·민주당)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의원 등은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협약 관련 부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장관은 “유엔 연설에서 (교토협약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국제 사회의 합의를 지지한다’고만 했는데 마치 (우리가) 미국을 비난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