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성적표]법사-재경위 '우수' 정보위 '꼴찌'

16대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와 재정경제위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사국의 의정활동 통계에 따르면 16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상임위별 회의 개최 횟수를 집계한 결과 법사위가 42회로 수위를 차지했다. 의안 처리에서는 재경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안이란 국회가 심의하는 법률안 예산안 동의안 등 모든 안건을 포함한 것.

법사위와 재경위는 15대 국회에서도 각각 132회와, 111회의 회의를 열어 회의 개최 횟수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보위는 단 2차례 회의를 열어 2개의 안건만 처리했다. 이는 상임위 특성상 정보 브리핑이 한정돼 있고 소속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위를 제외하면 회의 개최는 국방위와 산자위가 각각 18회, 의안처리는 문광위가 6건으로 가장 적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기피 또는 선호 현상이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업무량에 따른 상임위별 인원 재배정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16대 국회 상임위 활동 상황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의안 건수
		처리	미처리
법제사법	42	16	34
재정경제	39	61	19
국방	18	11	8
교육	20	11	15
농림해양수산	21	37	12
환경노동	19	22	27
보건복지	25	16	33
건설교통	20	26	25
정보	2	2	2
정무	21	20	15
행정자치	27	35	35
통일외교통상	23	19	13
과학기술정보통신	24	22	6
산업자원	18	27	8
문화관광	3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