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주요사업 대선겨냥 선심의혹…野 69개사업 추궁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주요 요구사업 중 상당수가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 부처 요구사업 중에는 관광숙박단지 조성 지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도서(島嶼) 종합개발, 전라선 전철화사업 등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굵직한 지역개발사업이 적지 않은데다 민간단체 지원과 정부 홍보성사업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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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기한 '대선 선심성 사업'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22일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사업 가운데 ‘대선 관련 중점심사 대상사업’ 30개와 ‘문제사업’ 39개를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내년 요구사업 중 행정자치부가 계속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올 예산 500억원보다 4배 늘어난 2000억원을 요구한 것은 선심성으로 의심받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사업은 수해상습하천 등의 개보수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요구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중복돼 행정력 낭비와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농림부가 농업경영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유사 지원자금이 있는데도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지원 등의 명목으로 농지관리기금 3500억원을 요구한 것과, 건교부가 상수도개량사업 등과 중복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한 것도 선심성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농림부가 총사업비 7718억원의 영산강 4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의 내년사업비 12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나, 외교통상부가 ‘민간노동외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노동계 부담액 20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지역과 단체를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요구사업중 △민간단체 지원(207억)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10억5000만원) △민간 노동외교 활성화 지원 등은 각종 사회 직능단체 끌어안기 사업으로 분석했다.

▼정부 "타당성 나름대로 검증"▼

이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들은 “사업 타당성이 나름대로 검증된 사업을 선심성 사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위축된 경제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지역특화사업이 어떻게 선심성 사업이냐”고 주장했고, 건설교통부는 “호남선 전철화사업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투자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여러 해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