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회사채 신속인수 기준 뭔가＂ 집중추궁

국회 재경위는 19일 정건용(鄭健溶) 산업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의 타당성 및 현대 특혜지원 의혹, 대우자동차 매각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의화(鄭義和·한나라당)의원〓지금까지 신속인수한 회사채가 1조6123억원인데 이중 81%가 현대 회사채였다. 회사채를 신속인수 과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정총재〓지난해 12월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면서 투자 부적격으로 판정된 회사의 회사채가 만기연장이 안됐고, 이것이 시장에 애로로 작용해 자금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불가피했다.

▽정의원〓회사채를 먼저 인수한 뒤 회생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정총재〓현대건설과 현대전자의 유동성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중인 외자유치가 성공하면 회생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의원〓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산업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인가.

▽정총재〓정부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방침을 정했고 은행도 참여했다.

▽박의원〓정부의 방침이지 산업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지 않는가.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확신하는가.

▽정총재〓합당하다고 본다. 이는 평상시의 대책이 아니다. 자금시장의 위기관리 대책이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의원〓채권단은 현대건설의 자구노력이 진행중이고 회생가능하다고 계속 주장하다 이 지경까지 왔지 않나. 자구 노력도 현대건설이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해 판단한 것 아닌가.

▽정총재〓출자전환을 통해 채권단이 전문경영인에 위탁해 정상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정세균(丁世均·민주당)의원〓대우차 매각실패 때 채권단 손실이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제너럴모터스(GM) 매각 이외에 독자생존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본 적은 있느냐.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