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차별 직권조사…여성부 업무보고

앞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뤄지며 이 평가내용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언론에도 공표된다.

한명숙(韓明淑)여성부장관은 18일 여성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가정책에 대한 남녀평등 평가모형을 개발해 모든 부처의 관련 정책을 평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각 정부 부처에 실국장급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해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또 법제상으로는 수준급이지만 현실에서는 괴리가 심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부사원 우선해고’ 등의 근로기준과 근무조건 등도 성차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대졸자 취업차별 등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석 비율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치관계법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여성 정보기술(IT)인력 양성 계획을 기획조정하기 위해 여성부 산하에 ‘여성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육아 및 취업 등의 여성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위민 넷(Women Net)’도 만들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밖에 △21세기 남녀평등헌장 제정 △24시간 여성폭력 긴급전화 1366 보강 구축 △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산정 △명절문화 살림문화 등 5대 생활문화에서의 의식개혁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성부가 조직과 예산면에서 초미니부서로 출발하지만 알차게 꾸려달라”며 “특히 여성들이 성차별의 벽에 부닥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여성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