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일미래포럼 토론회]美 NMD 정부대응 논쟁

  • 입력 2001년 4월 1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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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일미래포럼(대표 강성구·姜成求)은 11일 김근태(金槿泰·민주당) 손학규(孫鶴圭·한나라당)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미·일 관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서는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연세대 안병준(安秉俊·정치학)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러 공동선언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보존·강화'를 넣어 한미간 외교갈등이 빚어진 것에 대해 "NMD는 ABM의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BM 보존·강화에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NMD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지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교수는 또 "강대국간 고래싸움에 끼어든 것 자체가 실책이며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미 의원외교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의원은 "ABM의 보존·강화라는 표현은 서방 선진 7개국(G7)회담에서 미국이 이미 동의한 문구를 차용한 것일 뿐"이라며 "ABM 논란은 정쟁으로 증폭된 측면이 강하며, 내부 정쟁만 아니었다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학규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NMD 계획은 우방과 같이 하자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요구할텐데 어떻게 우리가 중립적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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