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장관 ＂北에 개성관광 대가 지불안해＂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16일 북한이 개성과 고성의 내금강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개방키로 한데 대해 “북측은 개방에 따른 이득을 볼 것이므로 우리 쪽에서 대가를 지불할 게 없으며, 북측이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남측이)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는 북측과의 회담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논의했으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위상과 구성문제, 영장없는 계좌추적의 한계 등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최병국(崔炳國)의원은 “FIU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의 위원을, 국회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토록 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럴 경우 오히려 정치색이 짙어진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법안대로라면 FIU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계좌추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윤종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