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한전 민영화 전력난 우려＂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에서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기업 민영화가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전력요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뒤 민간업자들의 신규 설비투자 기피로 정전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민간업자들이 새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방림(金芳林·민주당)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를 각 발전 자회사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전력부족사태가 우려된다”며 “원자력회사를 별도의 공기업으로 두지 말고 한전과 통합해 운영한 뒤 필요할 경우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근(安泳根·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98년5월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며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심각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최수병(崔洙秉) 한전 사장은 “캘리포니아주의 정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 민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날 “올해에는 한전 민영화에 주력할 것이며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답변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배기운(裵奇雲·민주당) 의원 등이 가스공사측을 상대로 “어제 신장관이 사실상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지자 박광태(朴光泰) 위원장은 “(장관이) 잘 해보겠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실언을 한 것 같다”며 서둘러 진화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