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사거리 300km 개발＂

정부는 미국측과 한미 미사일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 생산 배치하고 사거리 300㎞ 이상 군사용 미사일의 연구에도 착수한다’는 내용의 미사일개발 정책선언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이같이 전하고 “미사일개발 정책선언은 △한국의 안보 수요에 적정하고 △주변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고려하며 △세계적인 비확산정책의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제규범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도 가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선언을 통해 민간용 우주발사체를 사거리 탑재중량에 제한 없이 개발하는 한편 탄두중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사거리 제한 없는 크루즈(순항)미사일과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용 우주발사체의 경우 미국측이 장거리 군사용 미사일 개발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체를 고체연료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액체연료 방식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최종협상에서 주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미국의 미사일개발 사찰문제와 관련해 군용미사일은 개발 사실만 통보하고 민간용 우주발사체는 시험발사시 미측 요청이 있을 경우 참관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선언을 발표한 뒤 국장급 이상의 정부 인사가 서명한 ‘자율서한’ 형식의 문서를 통해 미국측에 이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