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년 예산 9조 삭감＂…＂세비도 올리지 말자＂

한나라당은 7일 새해 예산안을 금년 수준인 92조원 규모로 동결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지 않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침을 확정했다.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기업도산과 실업증가 등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고통을 덜고자 새해 예산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키로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청와대 총리실 국회 등 권력기관의 예산부터 대규모로 삭감해 지도층이 예산절감을 솔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행정부와 국영기업, 각종 기금의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도 최대한 삭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나 중복예산을 우선 삭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예산이나 이벤트성 행사 경비, 공무원 해외여비 등을 이같은 예산으로 꼽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전체 예산의 10%가량을 차지하는 총액계상예산(8조7000억원) 예비비(2조7000억원) 특수활동비(5000억원) 등 ‘심의사각지대’에 놓인 예산 심의도 최대한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물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농어가 부채경감,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안정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지방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생활고 해결 측면에서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올해보다 13.4%가 인상된 상태로 국회 예결위에 회부돼 있는 의원세비도 동결키로 해 앞으로 심의결과가 주목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새해 예산안 관련 정부안 및 한나라당 방침
항 목	정부 예산안	한나라당 방침
권력기관	대통령실 423억(36억, 9.5%), 대통령경호실 475억(43억, 10.1%), 국회 2021억(133억, 7.1%), 국무총리실 6141억(660억, 12.1% 증액)	대규모 삭감 필요
총액계상예산	8조7825억(3462억, 3.4%증액)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규모가 커 심의 필요
국정홍보처	437억(49억,12.8% 증액)	낭비성 예산으로 삭감 필요
SOC확충	14조968억(201억, 0.1% 증액)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증액 필요
농어가 부채경감	채무상환사업 4735억, 부담경감사업 46억 증액	1조5000억 증액 필요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