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도 사정 포함될 듯… 司正관계장관회의 대책 확정

정부는 21일 오후 이한동(李漢東)총리 주재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정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정부산하단체 공기업 임원,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집중적인 감찰활동의 대상으로 정했다. 중 하위직 공직자와 사정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공직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중인 기업, 공적자금 투입기업 등의 임직원 비리와 고소득층 사회지도층의 탈세 등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 건축 토목 환경 토지 등 10대 취약분야 및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선출직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도 벌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철 한국통신 한전 주택은행 국민은행 등 5개 공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와 기업집단간 탈법적인 상호채무보증을 집중조사키로 했으며, 금융감독위는 금융회사의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문란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회의에는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 이남기(李南基)공정거래위원장, 이근영(李瑾榮)금융감독위원장,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오홍근(吳弘根)국정홍보처장, 신광옥(辛光玉)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