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안민포럼'토론 정부성토]＂겉으로만 反재벌＂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0일 저녁 경제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안민포럼’(회장 장오현·張五鉉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다. ‘안민포럼’은 이총재에 이어 조만간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도 초청할 예정이다.

이총재는 토론회에서 △추가 공적자금(40조원) 동의안 처리 △금융시장 정상화방안 △외환위기 재발가능성 △재벌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방안 △재정의 건전화방안 등 경제현안들을 놓고 패널리스트들과 일문일답식으로 토론을 벌였다.

이총재는 시종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형 지배구조 나타날 것▼

그는 정부의 재벌정책과 관련, “대증요법만 양산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겉으로는 반(反)재벌정서에 영합하면서 물밑에서는 정치권력―금융―재벌 3자간의 유착관계가 이뤄지는 게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재벌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야 하지만 전문경영을 정부의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국기업에는 ‘한국형 지배구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부당내부거래 강요▼

이총재는 정부의 현대건설 처리에 대해서도 “현대전자에는 계열분리를 강요하면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내부거래를 강요하는 등 시장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봐야 하며, 다음 정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화된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전면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주식을 그냥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산업정책의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총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해서도 ‘일단 벌여놓고 보자 식’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대중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