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안 재상정’ 논란

한나라당이 19일 표결무산된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재상정키로 결정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적요건 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안의 재상정 추진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표결무산은 부결이 아닌 만큼 재상정이 가능하다'며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재상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만약 한나라당이 탄핵안 재상정을 추진할 경우 민생과 경제를 배제하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일삼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 수뇌부가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탄핵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사출신인 추미애(秋美愛) 총재비서실장도 "탄핵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만큼 이를 재상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선 이와함께 탄핵안이 이미 폐기된 안건인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이번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율사출신 의원은 "이번 탄핵안 재상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배치되는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해석하면 재상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를 열어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회기내에 다시 제출한다는 전날 의원총회 결정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탄핵안을 놓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차제에 `정치검찰'을 종식시키겠다는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의지가 `결연'하고, 이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판단 때문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의결정족수(137명)를 웃도는 144명이 참석한 점에 비춰 "탄핵안은 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신감'도 탄핵안 재상정의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부결된 안건은 회기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92조(일사부재의)에 따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내려 했으나, `자동폐기'

를 `부결'로 볼 수 없다는 일각의 해석을 들어 회기내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는 전날 의총에서 "폐기가 곧 부결이라는 해석도 있으나나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국회법 해설서 등에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있는 만큼 정 어렵다면 제출 시점을 임시국회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탄핵소추안 재발의 방침에 대해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했다.

한나라당이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채 정치공세를 벌여놓고 또다시 탄핵안을 재발의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게자민련의 시각이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낙엽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웬 사쿠라꽃(벚꽃)이 만발했느냐"면서 "1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은 한나라당은 `왕사쿠라'이며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겹사쿠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러한 자민련의 입장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당이 강·온양파로 갈려 분열상을 드러낸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황정욱 정재용 신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