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검찰 반발은 초헌법적 행동 ＂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 집단 움직임을 보인 검찰을 비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총장과 신차장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초헌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고 하순봉(河舜鳳)의원은 “현 정권이 타락, 변질된 것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도 “검찰이 중립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로 물든 살을 도려내고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희규(李熙圭)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탄핵안 표결행위를 하는 것은 원천 무효”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유철(元裕哲)의원도 “한나라당은 ‘선거사범 편파수사’라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탄핵소추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정길장관은 답변에서 “검찰은 지난 총선을 계기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선거사범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별) 기소인원의 차이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