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紙 "日, 대북 경제지원 1조엔규모 검토"

  • 입력 2000년 10월 26일 09시 32분


일본정부는 대북 경제지원으로서 총액 90억달러(약 1조엔)규모의 자금원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6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가운데 60%인 50여억달러는 무상공여, 나머지는 차관 방식에 의한 경제협력으로 추진하는 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거액의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 발사문제 및 일본인 납치의혹 해결을 위한 대응을 끌어내고 동시에 `국교정상화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정부는 원조액의 구성과 관련,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성립될 당시에 일본측이 경제협력 방식으로 실시했던 총액 5억달러의 자금공여(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바탕으로 검토해 북한측에 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한편 신문은 "일본기업에 대한 북한측의 민간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현재 1000억엔이 넘고 있어 이같은 채무의 변제에도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일본측 자금의 일부가 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측의 채무는 70년대 석유화학등의 플랜트 도입 당시에 이뤄진 것으로, 미쓰이(三井)물산등 대형상사 관련회사를 포함한 메이커와 은행등 30개사가 채권을 안고있다.

양국은 지난 79년 채무연장 문제를 놓고 협의한 결과 약 1천억엔의 채무를 89년까지 10년간 균등하게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나 `양곤사건'등에 대한 일본측의 경제제재조치로 북한이 반발, 지불이 현재도 미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도쿄= 연합뉴스 문영식특파원] yungshi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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