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장관급회담 결산]새 실천과제 제시못해

남북은 지난달 30일 제3차 장관급회담을 끝내고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 설치 △금년말부터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한 조속한 조치 강구 △경평(서울 평양)축구대회 부활 검토 등을 주내용으로 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남측 대표인 김순규(金順珪)문화관광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향후 실천적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3차 장관급회담은 새로운 실천 과제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미진했던 2차 적십자회담 결과도 보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남측은 특히 이번 회담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통해 남북 관계의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북측 대표단이 재량권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회담 성과면에서는 지난달 14일 김용순(金容淳)노동당비서와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간의 특사회담 때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남북 경제협력실무접촉에서 합의됐던 식량 50만t 지원 대책까지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등 미진했던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성의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식량 분배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도 북측이 확답을 주지 않아 북측의 현장확인에 대한 ‘구두(口頭)약속’만을 믿고 5일부터 식량을 제공하게 됐다. 남측은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규모 확대 등을 공동보도문에 명시하려고 노력했으나 북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협력’ 또는 ‘협의 추진’ 등을 선언적으로 명기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남북이 각각 발표한 공동보도문의 표현도 달랐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해 남측은 생사확인 및 서신 교환에 대한 조치를 ‘올해 말부터’라고 발표했으나, 북측은 ‘조속히’라고 표현했다. 또 남측은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협의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북측은 ‘북남경협추진위 같은 것을 각기 내오는(구성하는) 문제를 각기 연구 실현한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경평(京平)축구 부활과 교수 대학생 등의 문화 교류를 언명한 남측과 달리 북측은 ‘사회 문화 체육 등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라고 두루뭉실하게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회담장에서 동의했으나 내부 사정을 들어 명문화에 난색을 표시해 4차회담으로 명문화 작업을 미룬 것”이라며 “북측은 남측의 공동보도문 표현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