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전방위 가속도'…군당국간 대화등 긴장완화

입력 2000-09-14 18:38수정 2009-09-22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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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순(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의 서울 방문 목적은 한마디로 내년 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때까지의 남북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방문은 또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국방위원장간의 ‘6·15공동선언’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그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8월 평양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국방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실무위 개최 등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들 회담의 개최 일자는 잡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를 일괄 타결지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는 “남북은 장관급회담이라는 당국간 회담을 기초로 해서 특사교환, 공동위원회 개최 등 각종 파생된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큰 가닥을 잡고 그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각종 부가적인 회담에서 조율한다는 것. 따라서 이번 김비서의 서울방문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과정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

그러나 이번 특사교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노출됐다. 특사교환의 목적은 최고지도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 비공개, 비공식으로 이뤄지는 게 관례. 그러나 김비서는 임동원(林東源)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지방시찰에 나섰다.

또 이번 행사를 주도한 국정원측이 특사를 회담장으로 끌어들여 남북회담 ‘인플레’를 만든 것도 문제라는 지적. 장관급회담도 아닌데 공동보도문을 만든 것부터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런 식이 되면 이미 정례화 과정에 들어선 남북장관급회담의 의미를 퇴색시킬 소지가 있다는 것. 정보부서의 본래 임무는 공식회담이 난항을 겪을 때 뒤에서 도와주는 데 그쳐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남북관계 예상일정

9월

10∼12월

국방장관회담(26일)

군사직통전화 설치(빠르면 10월)

군사공동위로 발전

차관급 경제실무회담(25일)
북측 경제시찰단 남측 방문(월내)
경의선 복원 기공식(18일)

투자보장 분쟁해결→이중과세방지 청산계정(연내 목표)

경제공동위로 발전

남측 백두산관광(중순)
남북한 올림픽 동시입장(15일)

북측 한라산관광(10월초)

교류공동위로 발전

제2차 적십자회담(18일)
조총련동포 고향방문(22∼27일)

이산가족 추가교환방문(10,11월)
이산가족면회소설치(빠르면 10월)
이산가족 생사확인(연내)

별개 운영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27∼30일)

매달 한번씩 개최

3개(군사·경제·교류) 공동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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