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2期국정 문답]"의약분업 꼭 해야"

입력 2000-09-03 18:57수정 2009-09-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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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일 밤 방영된 TV 3사 보도본부장들과의 특별회견에서 한시간여동안 집권 전반기의 국정운영성과와 집권 후반기의 국정청사진을 밝혔다. 다음은 문답 요지.

―이산가족 상봉 방식이 비경제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2차 장관급회담에서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면회소설치에 대해 합의하도록 지시했는데 다행히 서신교환에 대해 합의했다.”

―북한도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는 일의 성과를 위해 당분간 물밑에서 접촉을 더 많이 진행시켜야 한다. 이번에 우리가 비전향 장기수를 돌려보냈는데 그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을 일방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협력은 어디까지나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 ‘윈―윈게임’이 돼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속도가 빨라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빠르냐 늦느냐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때그때 가능한 것을 해나가는데,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템포와 양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커진 데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내년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미 달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제를 개혁해서 봉급자의 세금을 평균 30% 줄여주고, 냉장고와 TV 특소세를 폐지해 도움을 주고 있다. 또 10월부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실시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92만원까지 생계비를 보장해주고 있다. 분배구조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2003년까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상위권의 양호한 분배구조를 갖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한 것은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정보화시대에 뒤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은 있어야 하며,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를 하나만 꼽는다면….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철벽처럼 가로막던 미군철수 연방제수락 보안법철폐 등 3대 장애가 해소돼 남북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벤처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나.

“지금은 벤처의 옥석을 가리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거품이 걷히고 진짜만 남게 되는 과정이 꼭 한번 필요하다.”

―4대 개혁 완수 시한을 내년 2월로 정한 이유는….

“개혁도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벌써 약간 개혁피로증과 모럴해저드, 집단이기주의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것을 5년 동안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는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완전히 마치고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즉 질적 개혁을 할 계획이다.”

―여야관계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이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회법에 따라 협상을 하고 합의가 되면 만장일치로, 안되면 표결로 가져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발 여야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고 보장된 원칙을 지키면서 하루속히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바란다.”

―의약분업사태에 대한 방책은 없나.

“첫째 원칙은 의약분업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약사법 개정도 했고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직속으로 의료제도개선위원회도 설치할 생각이니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

<최영묵기자>y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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