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회담/6개항 합의 정부시각]＂통일향한 좋은 출발＂

정부는 6개항의 합의를 낳은 첫 남북장관급회담에 대해 “민족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의 긴 여정의 순조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만남”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쌍방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회담”이라고 긍정적으로 총평했다. 각론격인 6개항에 대해서도 매우 후한 점수를 매겼다. 정부의 자체 평가서를 요약한다.

1.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이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남북대화 문화를 창출했다.

2.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8·15를 계기로 재개〓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제반 연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남북연락사무소의 기능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락사무소 기능 정상화는 남북간 본격적인 화해 협력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실질적 조치다.

3.8·15를 즈음해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지지 환영 행사〓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민족화해의 기운을 고양시키고 민족동질성을 심화시켜 평화통일에 대한 민족적 비전을 모으는 계기로서 큰 의미가 있다. 북측은 올 8·15에는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정부는 그동안에도 조총련 소속 동포들의 모국방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고향방문사업을 공식화 합법화하는 측면이 있다. 또 북측 스스로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와 남북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대상을 해외동포 사회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5.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민족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기적을 우렁차게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6.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8월 29∼31일 평양 개최〓남북 양 정상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중심적인 협의체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장관급회담을 정례화 한다는 의미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