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法 개정 착수…10일 대법관 임명동의 표결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규홍(李揆弘)제주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방침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대법관후보자 6인에 대한 청문회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해 소속의원들의 찬성투표 유도를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소장파들은 일부 후보에 대해서는 ‘소신투표’를 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표결에 앞서 총재단회의와 의총을 열 예정이나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자유투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미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한편 여야는 이번 인사청문회 결과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인사청문회법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