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초점]＂의약분업 계도기간은 준비부족 반증＂

28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북한방문 기간 중 경호문제가 논란이 됐다. 김대통령이 순안공항에서 백화원영빈관까지 이동하면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한 차에 동승한 50여분 동안 사실상의 ‘통치권 공백상태’에 빠졌던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야당의원들이 하고 나섰기 때문.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윤경식(尹景湜)의원 등은 “한시간 가까이 방탄 리무진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앞자리엔 북측 운전사와 호위군관만 탔다. 대통령 경호상의 위기는 물론 대통령에게 우리측 수행원과의 비상통신수단조차 없었다면 큰일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영대(金永臺)경호실차장이 동승시간이나 통신수단의 유무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가 야당의원들로부터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느냐”는 질타를 당했다. 김차장은 뒤늦게 “우리측 동승자는 없었으나 북측 호위총국과 협의해 통신망을 유지했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밝히기 곤란한 사안”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한광옥(韓光玉)비서실장과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방북 수행으로 인한 위기관리체제 부재상태도 추궁했다. 한실장은 “이번의 경우 특수한 예로 이해해달라”고 허리를 낮추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가 7월 한 달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의약분업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김홍신(金洪信)의원 등은 “시행을 며칠 앞두고 한달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정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며 “줄곧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던 정부가 시행을 사실상 연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의원 등은 “계도기간 동안 불완전한 의약분업인 임의분업 형태로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민이 임의분업을 의약분업으로 오해하지 않겠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특히 김홍신의원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이제야 실시하려는 정부 태도는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집단폐업과 같은 ‘의료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구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권이 약사법을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시행상 문제점이 있어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일 뿐 제도적 준비는 모두 끝마쳤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철희·선대인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