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국회 5일 개원]여야 현안 이견에 난망

정치개혁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16대 국회가 5일 개원될 예정이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 ‘모양 좋은 개원식’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 개원일정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개원식에 앞서 국회의장을 자유 투표로 선출한다는 것.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원연설 청취 등 개원식 일정에 대해선 여야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세가지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김대통령의 연설을 듣지 않겠다는 입장. 첫째는 교섭단체 관련 법안을 철회해야 하고 둘째는 인사청문회법 제정에 대해 합의해야 하며 셋째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이 중에서도 교섭단체 문제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정창화(鄭昌和)원내총무는 4일 “법안을 철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으나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교섭단체 완화는 총선 민의와 영수회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는 후문.

그러나 민주당은 ‘교섭단체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를 대신할 생각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는 기간과 상설화 여부 등 두가지가 핵심 쟁점. 한나라당은 기간은 최소 3일 이상, 특위는 상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주당은 기간은 하루, 특위는 그때그때 만들자는 입장.

이 밖에 상임위원장 문제는 19개 상임위(특위 포함)를 한나라당 민주당 비교섭단체(자민련 포함)가 9대8대2로 나누자는 정도만 합의됐을 뿐 여야가 서로 주요 상임위를 맡겠다며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