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공약 지킬 돈 어디있나＂ 與野 맞공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일 상대당의 정책공약을 ‘선심성 무책임 공약’이라고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2003년 균형재정과 2004년 국가부채 감축 시작’이라는 정부 여당의 공약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장밋빛 약속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이한구(李漢久)선대위정책위원장은 이날 “이 정권의 임기는 2003년 2월이면 끝나는 데 2003년 말에 가서야 균형재정을 처음 달성하겠다는 것은 골치아픈 문제는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일일이 열거하며 “민주당이 공약을 지키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이 필요한 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느냐”며 “이 정권이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오각성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6일 ‘한나라당 공약, 실상은 이렇습니다’라는 방대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한나라당의 총선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실시 △농어촌 투자규모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군 의무복무기간 단축 △여성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등 한나라당의 공약을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재정적자감축특별법까지 제정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한나라당이 재정지출을 이렇게 늘리면서 어떻게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또 “유치원의 완전무상교육을 위해서는 68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