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주최 한독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새천년을 맞아 정치개혁을 기대했으나 선거법 개정단계에서부터 어긋났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 기대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흑색선전과 지역감정 선동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유권자의 금품요구에 환멸을 느낀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불법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무시하는 일이 많다”며 “법과 제도의 정비 못지 않게 유권자의 잘못된 의식과 타성을 바로잡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련,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 정치신인이 목표로 하는 지역구에서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지구당 당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